“도수치료는 실비 되니까 괜찮아요”?...4천만 가입 실손보험료는 ‘안 괜찮다’

▲엑스레이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도수 치료 과잉 진료 문제가 결국 전체 가입자 손실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 비급여 진료 항목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130%대 기록이 예상된다. 100%가 넘는 손해율 기록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지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 2000억원, 2018년 1조 2000억원, 2019년 2조 5000억원, 2020년 2조 5000억원, 지난해 2조 800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지급액이 컸다.

이들 항목 지급 보험금은 2018년 7535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1조 4035억원이었다. 지난해 적자 절반 가량이 도수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셈이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단연 1위는 도수 치료였다.

도수 치료는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 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89억원 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도수 치료는 처방 및 시행 의사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난다. 이에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다른 항목들 지급보험금은 하지정맥류 1062억원, 하이푸 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 646억원이었다.

하지정맥류는 2018년 567억원, 하이푸는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는 29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항목 역시 지급 보험금이 2~3배가량 뛴 것이다.

향후 보험금 지급이 폭증해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안과 백내장 과잉진료 등을 집중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 3000여억원, 2031년 16조 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우려와 금융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 유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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