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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
개편방안의 큰 방향은 온실가스 배출 당사지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출권 시장 확대를 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24일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3차 계획기간 중에 급격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거래 참여 기업들의 부담과 배출 목표를 고려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설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경매 수익금 활용처나 할당량 조정이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에 따른 전체 할당량 조정, 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가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양을 더 할당해주고 거래시장에 금융기관과 나아가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실제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선방안이 얼마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기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배출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나무이엔알(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화 설비를 교체해 배출효율을 높인 기업에게 할당권을 더 주는 인센티브 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 원료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감축 활동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준 부분도 지금 기업들의 최대 숙제인 탄소중립 이행과도 부합한다"며 "개선안의 방향 자체는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인 건 맞다"고 봤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지적이 나왔던 경매 수익금 활용처 등에 대한 개편방안이 구체적인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우리나라 배출권 제도는 할당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고 할당 의무 기업들은 그 양을 맞춰야 하는 방식이다.
일부 기업들은 할당량 가운데 10%를 유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 할당량 전체를 받는 게 아닌 전체 할당량의 10%를 직접 감축하거나 경매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관리한다. 배출권 경매 시장은 환경부와 할당 기업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환경부가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할당량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배출권 경매 거래로 얻은 수익금을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 정확히 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유상할당비중이 많아지면 경매 시장도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경매가 늘어날 수록 수익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명확히 활용되는 지 알 수 없다. 수익금으로 기업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된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선 대표는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들이 미흡해 보여 다소 아쉽다"며 "배출권 거래량이 일정 시기에 몰리면서 생기는 가격 급등락 문제나 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활성화 조치들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시장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안은 계속 환경부가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이지 않은 총론 수준의 개선방향"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교수는 "이월제한 완화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방안에서 크게 바뀐 게 없고 유상할당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도 담겨있지 않다"며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전체 할당량 조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꼬집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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