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20차 당대회이후 중국 행로와 한국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중국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20차 공산당대회가 있었다. 당초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시진핑과 그의 지지자로 채워졌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7인의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인민의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과연 중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더 나아가 미중 관계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경제정책에서 분배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으나 20차 당대회에서는 지역간 격차보다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정부가 기업에 더 깊이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차 당대회에서 혼합소유제 실현을 위해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민영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를 확대한 주범에 해당하는 부동산시장과 ICT(전자상거래, 게임산업, 전자금융 등) 관련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결국 20차 당대회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상적, 이념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분배를 위해 성장을 포기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공동부유에서 ‘공동’이라는 표현 이외에 ‘부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가난한 사회주의가 아닌 부유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즉 국내대순환으로 내수확대와 공급측 개혁(공급과잉 해소)를 강화하고 국제대순환으로 대외개방을 심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국내대순환과 관련하여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심의 투자수요보다는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등 녹색발전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전망이다. 또한 대외개방 부문으로는 금융 등 서비스업 이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의 분배정책 강화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늦출 경우, 미·중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차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천명함에 따라 미·중 군사적 갈등은 더 첨예화할 전망이며,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굴기(부상)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일본·타이완 등과 협력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정책 이외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반도체 칩의 수출 제한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기여하지만, 오히려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래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로 재편되어 감에 따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로컬 자동차회사들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개도국 시장과 유럽 시장까지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지만 제3국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회사에게 범용 전기차 시장을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신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려하기보다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에 맞추어 대중국 경제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원자재, 부품 등 중간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대중국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 수출할 새로운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정하여, 향후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기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전략도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은 가성비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던 방식을 버리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한류에 힘입어 성장한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악화 여부에 관계없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