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계, 정부 보급 속도조절 방침에 이달 말 집단행동 예고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발전업계가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이달 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태양광 보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발해서다.

태양광 협·단체들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과 시위방식,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7일 "현재 협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이달 안에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새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을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3GW(기가와트)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4.4GW인 점을 고려하면 32% 줄어드는 수준이다. 태양광 시장 규모도 신규 보급량 감소 수준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전태협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전태협은 이달 말 집단행동을 통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 축소 정책과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태협과 함께 태양광 시공사 협회인 한국태양광공사협회와 발전사업 관련 협동조합 연합회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집단행동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재우 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태협과 같이 일정 부분 행동할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참여할지 정하는 중 "이라고 밝혔다.

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특히 정부의 소형태양광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일몰과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김영란 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단독 시위는 어렵지만 재생에너지 협·단체 동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FIT 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재생에너지 협·단체 뿐 아니라 환경단체도 집단행동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장소와 시기는 참여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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