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부 "전기·가스요금, 내년 대폭 인상 불가피…조정시기 적절 분산할 것"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또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4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넬탈호텔(파르나스)에서 연 ‘10월 월례포럼’에 참석,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실장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여 있어서 내년 전기 기준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가스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꺼번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내후년 선거(2024년 4.10총선) 시기를 피하기 위해 인상 폭을 분산,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8%, 가스요금은 38%가 각각 올랐다"며 "전기와 가스, 열 모두 포함하면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요금이 2만원 넘게 올랐다. 지금보다 더 대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선언 기업들을 최대한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천 실장은 "재생에너지 투자는 결국 민간에서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민간 중심 주도 시장으로 많이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1%, 3%, 10% 차등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 구분 없이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지금 대기업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1%로 20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같은 탄소중립 시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과감한 세액 공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파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수출 성과가 올해 말 동유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천 실장은 "SMR 동유럽 시장이 가시권인 것 같다. 국내 기업들이 노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이면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SMR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확보할 기회를 갖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안 송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자가 있더라도 돈이 없어서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실장은 "지금 당장 동해에 화력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들어서고 앞으로 해상풍력도 생기는데 전력망 측면에서 보면 큰 부담일 거라고 봤다"며 "한전이 아무리 재정적자가 있더라도 전력망은 필수 투자라고 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가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는 해놨다"며 "다만 내년 봄인 2∼3월 넘어가는 시기가 고비로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이달 중 새로운 재생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계획도 내비쳤다.

천 실장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RE100, 전력시장, 계통, 주민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10월 국감이 끝나고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당초 전체의 30.2%에서 전체의 21.5%까지 낮췄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지난해 기준 7.5%로 2030년 21.5%를 달성하려면 이보다 3배 가까이 가야 하기에 21.5%도 공격적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올해 10%로 두 자릿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8%다.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1.5%에 가까이 갔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이미 올해 66회, 1주에 한 번 꼴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일어났고 이는 육지 쪽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제주도에서 실시간 시장 등을 2년 정도 테스트하고 육지 쪽으로도 할 예정"이라며 "육지에서도 2년 뒤인 2024년이 되면 출력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첫 도입 예정인 청정수소의무화제도(CHPS)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CHPS로 수소 연료전지를 적극 육성하기보다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PS는 전력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달리 수소 발전을 위한 시장을 따로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 실장은 "CHPS에 입찰할 수 있는 건 당분간은 연료전지에 대한 입찰로 봐야 하는데 내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연료전지가 비싸기도 하고 경직성도 있어 입찰물량은 연료전지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고 본다. CHPS는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