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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지원 5번째 연장 가닥…은행, 잠재 부실 걱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1 16:22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또 연장될 듯

고금리·고물가 등에 차주 부담 증가 고려



"상환유예 지속돼 부실차주 선별 어려워"

은행권 자체 연착륙 방안 마련해 시행

시중은행

▲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당장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연장에 따른 잠재 부실 우려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재연장 방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내린 상태다.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큰 틀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청한 만큼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이번에 재연장될 경우 5번째 추가 연장이다. 그동안 연장된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당초 은행권은 이달 말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가 종료되고 새출발기금과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착륙 방안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재연장 요청이 이어졌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차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불가피하게 재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 재연장과 관련해 그동안 수없이 논의가 됐으나 금융당국이 매번 재연장을 선택해 온 만큼 이번에도 재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은행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착륙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 이번 재연장에 따른 은행 부담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이 끝나더라도 소상공인 차주가 요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하도록 했고, 은행권은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왔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8월부터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의 이자 일부를 대출원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출범하고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 재연장에 따라 은행들이 부실차주를 정확히 선별할 수 없어 부실 우려를 안고 가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0.2%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체가 잡히지 않아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분석이다. 최근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같은 우려 속에 은행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를 하면 부실 차주를 선별할 수 있는데 이자 상환도 함께 연장이 되고 있어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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