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연합뉴스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의 채택에 합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한 3번의 장관급 회의와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의 결과물이다.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참여국들은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 분야는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무역 의제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했고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만큼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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