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남지 않은 국정감사…금융권 '내부통제' 도마 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부통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언급됐다.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미처 다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 횡령 사고도 잇달아 터지는 등 금융권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은 사고에 금융사 내에서 기초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에는 주요 은행에서 34억 달러가 넘는 외환 이상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은행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인데도 사모펀드 사태, 횡령 등이 발생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에서 일이 발생하면 이후에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국의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국정감사장에 오르는 데뷔전인 만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국회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오갈 수 있다. 내부통제 강화는 그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지만 올해는 그 내용이 좀 더 광범위해진 만큼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와 관련 해당 은행들의 책임자나 경영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금융사들의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진들이 출석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내부통제를 비롯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과 관리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처리 문제, 온라인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등도 올해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현행 체계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의견을 듣고 관련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리 인상과 강화된 규제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향후 경기 변동에 따라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고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는데, 현재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9월 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잠재적 부실 확대 우려와 금융권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9월 말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으나, 최근에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재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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