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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올해 잇단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
구하고 2분기에도 역대급 적자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한전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5조 3700억원 영업손실로 집계됐다. 한전은 이미 올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올 상반기에만 최대 15조원 이상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인 4월부터 전기요금 일부인 기본 연료비 4.9원+기후환경요금 2.0원 등 KWh당 6.9원이 올랐음에도 이같은 대규모 한전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3분기 시작인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의 또다른 항목인 연료비 조정요금이 연간 상한 폭인 KWh당 5원 올랐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폭이 이처럼 커지면서 오는 10월 4분기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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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수록 손해 보는 한전 사업 구조 바꿔야"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발전 연료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사업구조를 갖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7∼8월은 전력 성수기이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적자 확대의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연료비 급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등 비용이 비싼 발전 방식의 비중이 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고 연료비 변동이 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어나는 등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해외 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니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큰데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 3분기 기획재정부에 ㎾h당 3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크게 오른 전력구입비를 충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 기준가격(SMP)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h당 70원대였지만 올해는 200원을 넘나들고 있다.
◇ 전기요금, 하반기에만 kWh당 총 15원 가까이 오를 듯
이에 정부도 물가상승 압력에도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연간 조정 한도인 kWh당 5원 인상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연료비 조정액은 4분기에도 5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요금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연간 조정 한도를 고쳐서라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누적돼 있어 조금씩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아 정부도 고민이 많다"며 "4분기에도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부담 및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회사채 조달 등 한전 자체적으로도 경영 혁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당 5원까지 인상될 경우 10월로 예고된 전력량요금 4.9원 인상까지 더해 올 한 해에만 kWh당 20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3분기까지의 인상분은 한전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 정도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에는 연말 연초에 대폭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상황이 오면 4인 가구의 월평균(307kWh) 전기요금 청구 총금액(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은 지난해 4만5990원에서 5만1855원으로 늘어난다. 가구당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최소 15% 더 높게 청구된다.
전력당국은 이번 주 최대전력수요 예측 시기를 포함해 올해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올 여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는 하반기 예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력도 확보하고 있다"며 "기상 이변 폭이 커 정부도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올 여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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