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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성장산업부 기자 |
근황을 물었더니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 혁신안을 만드느라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조직·정원·예산·자산·복리후생 등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50개 모든 공공기관에게 각자 자체의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도 정원 동결 등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이 지난달 초 자체 혁신방안을 내놓자 국토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제히 ‘퇴짜’를 놓았다. 따라서, 8월 말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내심 불안해 하고, 만일 ‘퇴짜’를 맞을 경우 얼마나 수정을 반복할 지 우려하는 눈치다.
앞서 2020년 이전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사업영역 중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부합할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투자계획에 반영하느라 바빴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맞춰 본업과 거리가 있는 사업을 벌이느라 불요불급 예산을 동원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새 정부에선 ‘재무 개선’을 지적받고 허리띠 졸라맬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군기잡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주요 공기업은 민간 대기업처럼 국민 인지도가 높으면서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가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만한 대상"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여느 정부와 다르게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선임하고 ‘간섭’보다 ‘자율’을 보장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지 두고 볼 일이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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