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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Z(Net-Zero) 세대’라는 슬로건으로 열린‘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 혁신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반도체 연관 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반도체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의 폭등도 동시에 닥쳐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기재부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을 치고 나가는 핵심일 것"이라면서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으로,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며 "경제 생산성을 높여야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달 반도체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야 경제 임팩트가 있으므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을 위한 원전 활용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외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원전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수입 의존도가 커 두 쇼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지금 해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경제에 대해 압축 성장 전략을 써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는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함께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 에너지 다(多)소비 산업 현장 효율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제공 △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토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 △ 주변 단지나 가구 간 전기 절감 경쟁을 통해 전기소비 감축량을 현금으로 환산,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의 리터(ℓ)당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내연기관차의 연비(燃費)처럼 소모 전기의 단위(KWh)당 주행거리인 전비(電費)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서울을 에너지 스마트도시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올해 뉴욕에서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어느 수준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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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 회의실에서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과 ‘한-폴란드 간 에너지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이 장관은 최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시공력과 유지보수, 운영능력 등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다"며 "계속 노력하면 원전은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체코·폴란드 방문 당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친 것을 거론하면서 "체코·폴란드 모두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사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 쇼크가 있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불가항력적 요인도 있다"며 "가격 기능 같은 것을 많이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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