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0일(수)



민주, 약속 지키는 조건으로 "검수완박"…다음달부터 강제로 국회 문 열수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7 15:01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들과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 이행을 국회 정상화 교환 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 패싱’ 가능성을 시사했다.

27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를 이행하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국회 정상화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원 구성 협상 관련 제안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우리는 더 내줄 게 없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놓았는지 말씀을 해보길 바란다"며 "제1당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름값, 물가인상을 포함해 시급한 법안들이 있고 인사청문도 네 건 있다. 그 중 세 건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했고 나토(NATO)를 다녀와서 답을 달라고 시한까지 연기하고 있다"며 "결국 문제투성이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더는 국회의 공백, 공전 사태는 마냥 지켜볼 수 없다. 7월 1일부터는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며 "시급한 인사청문회와 주요 민생입법 성과를 내야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갈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7월 1일부터 국회 문을 열어서 일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협상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느냐"며 "그 과정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내면 절충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회가 문을 열고 일을 하려면 거쳐야 할 여러 절차와 선결과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여당을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한쪽에서는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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