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공급 확대-수요진작책 병행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홍종호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심성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부문장.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 전력 수요자인 기업들(RE100)과 가정(커뮤니티 솔라)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무만 부여할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부문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전환포럼 주관으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개 토론회에는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홍종호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심성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 부문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차 부문장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나 2050탄소중립 등 그 어떤 시나리오를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건 변하지 않는다. 원전과 믹스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20∼24%까지는 늘려야 한다"며 "보급 상황과 수요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다. RPS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발전사업자 가운데 의무로 정해진 재생에너지 양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해오는 방법으로 모자란 에너지 양을 채울 수 있다.

차 본부장은 "RPS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요가 제한적이고 의무를 부여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인위적 측면이 강하다"며 기업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전력 수요 기업의 전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RE100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송·배전망 사용금을 일시 면제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만큼 아파트단지와 대규모 태양광과의 전력거래계약(PPA)이나 1MW 이하 수요처인 전기차 충전소나 통신기지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과 관련해서도 개선점이 요구됐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차 부문장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태양광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풍력의 경우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못했다"며 "이 속도로는 원전과 믹스한다고 해도 2030NDC와 2050탄소중립 목표 도달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가운데 소규모 사업만 늘어난 이유도 인·허가 영향"이라며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면 인·허가 절차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장 믹스를 확보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조합이나 저장장치인 양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