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월세거래 사상 첫 전세 추월…전세 사라질까

▲인왕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월세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앞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반전세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가 주택 매수 등에 전세가 활용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로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4월 월세 거래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8318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023건·49.6%)을 웃돌았다. 201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과반을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이다.

 

올해 월별 전국 전·월세 거래 비중 추이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구분	1월	2월	3월	4월
전세	54.4	51.5	50.5	49.6
월세	45.6	48.5	49.5	50.4

올해 들어 월세 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 거래량과의 격차를 계속 좁혀나가다가 지난 4월 역전한 것이다. 올해 월별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45.6%, 2월 48.5%, 3월 49.5%, 4월 50.4%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 비중은 1월 54.4%, 2월 51.5%, 3월 50.5%, 4월 49.6%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우선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비싼 이자를 내느니 이자율 인상이 없는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향후 주택 구입에 목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세 제도는 활용됐다.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처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임대차 시장에서 대체로 월세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선호하는 제도로 지난 5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전세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도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오는 8월부터 임대차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들이 높은 전세가격에 느끼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00.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전세가격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집계된 통계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가격 상승을 선택한 중개업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대로 가면 반전세로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갭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 물량이 나오면 전세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구조"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세 제도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전세 제도는 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40~50년간 이어져온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란 쉽지 않다"며 "대신 월세가 보편화되는 추세인 만큼 월세와 전세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또 "월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월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거주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가 줄어드는 등 서서히 시장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월세 전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 수석연구원은 "높은 집값에 따라 높아진 전세 비용을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준전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보증금이 높은 월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 역시 "대출 금리가 더 오르거나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반전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월세를 끼고 거래하는 반전세 형태의 방식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