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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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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신규원전·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추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10 13:46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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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50일간 활동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산했다. 에너지관련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등 3개 과제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내세웠던 100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2개 과제와 비교할 때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문(Moon)만 아니면 된다(ABM,Anything But Moon)"는 생각이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과 태양광 촉진이었고,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최강국 도약을 약속하고 있어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도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편다는 의미로 ‘ABC(클린턴 전대통령 정책과 반대된다는 뜻)’ ‘ABO(오바마 전대통령 정책과 반대된다는 뜻)’ 등의 용어가 회자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여러 번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원전의 활용을 강조했다. 그리고 당선됐다. 사실 지난 5년간 원전정책 공백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고 크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 생태계 복원·활성화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국정과제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규원전의 전력수급계획 반영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등 두 가지 과제는 중요하다.

국정과제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했지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하지만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 이전 가동되기 어렵다. 계속운전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

산업부 주관으로 4차 에너지기본계획, 10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는 올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각각 2045년, 2036년까지를 계획수립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신규 원전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약 12년이 소요되므로 계획기간 내에 가동이 가능하다. 만일 신규원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장기 원전비중은 탈원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지고, 신한울 3·4호기와 계속운전 몇 기로 원전 생태계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을 목표로 한다지만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확보하려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다. 국정과제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을 말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부지선정에서 운영까지 37년이 소요된다. 지금 시작해도 2059년에야 가동될 수 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의 포화시점은 고리와 한빛이 2031년, 한울이 2032년이다. 수조 내의 폐기물을 건식저장 방식으로 변경해 내지 못하면 원전은 가동 중지되어야 한다. 실제 2016년 대만의 Kuosheng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부족으로 운전을 멈췄던 사례도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기간 물 속에서 보관하고 나면 건식저장을 해도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된다. 대부분 국가도 건식저장을 한다. 처분장 확보 절차 진행은 원전입지의 영구처분장화에 대한 지역의 걱정을 덜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이번에 임명된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원안위 위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한 에너지 전문가라는 점 때문이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신규원전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 등 두 과제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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