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정과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1기신도시 10만호 공급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3일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과 원전의 녹색에너지 분류를 공식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임기 말은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의 조속 가동을 위한 입지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키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원칙을 발표하고 국정 목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우선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 "발의된 법안을 보면 지역 지정과 프로세스가 담겨 있다"며 "해당 지역의 고용·4차산업 등까지 고려해 올해 말과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통합저긴 발전 구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미중간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군 의무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 방식으로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를 시행하고 ‘병장 기준 병사 월 급여 200만 원 지급’ 공약은 오는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한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