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정과제] 반도체·배터리 초격차로 '경제안보' 지킨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초격차를 구현해 ‘경제안보’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민간기업 지원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산업 정책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와 민간 중심 규제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먼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청사진이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도 반영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인수위는 이러한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국정과제 실행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80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 1700억 달러까지 30%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로봇 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해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는 8%, 선박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산업과 통상을 연계·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통상 규범을 주도해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과 종합지원체계’를 만든다. 수출통제, 기술유출방지,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올해 중으로 ‘디지털통상 로드맵’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WTO의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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