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정과제] Y노믹스, 脫규제로 민간주도 경제성장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그리는 경제성장, 이른바 ‘Y노믹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요약된다.

인수위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저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지역·계층·소득 등 양극화 심화, 국가부채 악화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웠다.

민간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목표는 ‘규제시스템 혁신’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규제개혁 전(全) 과정은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가의 기업지원 체계는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는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재정에 대한 관점 역시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자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정상화하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감염병 피해 지원과 물가 관리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금융지원·임대료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비축기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외 요인의 국내 파급을 최소화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