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국정과제] 탈원전 폐기·원전 녹색에너지 분류 공식화…신한울 3·4호기 先 발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출범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미래 원전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등이 진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또 신한울 3·4기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에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방식도 다각화한다. 이와 함께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원자력계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인수위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미로 원전이 체계에 들어간다면 원전에 대한 투자도 친환경적 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