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5년 탈원전에 원전생태계 붕괴 직전…신한울 3·4호기 先발주로 극복하자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선(先) 발주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비상 벨이 울린 국내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선 발주라는 것이다.

일단 당장 신한울 3·4호기 선 발주를 통해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 앞으로 국내에서 다른 원전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수출을 통해 원전 강국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탈(脫)원전에 국내 원전 산업 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수년간 일감이 사라져 문을 닫은 중소 원전업체들이 속출했다.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기대하며 근근히 버티는 몇몇 기업들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사 직전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한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원자력은 경제도약의 밑거름 역할을 한 사실상 국내 유일 에너지 자원이자 미래 청청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전산업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고사 직전이다. 원전 수출을 하려 해도 국내 생태계가 무너지면 수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원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활성화 기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은 원전 수출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의 활로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더라도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호소한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아무리 빨라야 오는 2025년에나 가능하다"며 "그 때까지 원전 산업 손을 놓고 있으면 살아남을 원전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단 신한울 3·4호기 선 발주라도 당장 해서 국내 원전 산업 목숨이라도 부지한다면 수출을 통해 원전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국내 원전 일감은 신한울 3·4호기가 유일하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도 확인된대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아무리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 때 신한울 3·4호기 추진 ‘즉시재개’를 공약했지만 착공까지는 아직 먼 셈이다. 국내 원전산업은 앞으로도 3년간 일감 절벽이라는 뜻이다.

이에 원전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주기기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만 해도 신한울 3·4호기 지연으로 수년째 수천억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사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전원개발실시계획도 2015년 9월 신청했지만 아직 산업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현재 부지매입과 함께 원자로 주기기 제작 발주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 건설사 선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건설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이뤄지려면 행정절차와 함께 건설사 선정 등 넘어야 산이 많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장한 주기기 사전제작 총 비용은 4927억원으로 설비 4505억원, 터빈 발전기 422억원 등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5년 1월 공급제의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11월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1차분 업무착수승인요청’ 공문을 승인했다. 한수원 은 또 2016년 4월 계측제어설비 원자로냉각재펌프 모터 등에 관한 ‘원자로설비 사전작업 2차분 업무착수 승인요청’ 공문을 받고, 그 해 5월 터빈발전기 사전작업 업무 착수 등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2022년 완공할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면 백지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주기기 등 사전제작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관행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원전을 더 빨리, 싸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복잡한 인허가와 계약서 작성 등에 앞서 원전 주기기 등을 미리 제작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인수위 보고 일정대로라면 신한울 3·4호기의 완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 이뤄지는 것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안에 신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상위 에너지 계획에서 원전 건설재개·계속운전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2024년까지 11개 부처 합동으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을 추진한다. 이후 공사계획인가를 거처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설 허가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한 9차 전기본과 3차 에기본,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현 정부가 수립해 놓은 상위 계획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원개발실시계획과 건설허가 취득에 보통 1년 이상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전준비에 착수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사 재개를 확정하고, 건설허가가 난 후에야 한수원 차원에서 기초굴착을 하고, 발전소 설비 공사 업체 경쟁 입찰공고를 내고 건설사와 계약을 해야 공사를 하게 된다"며 "원자로 주기기 같은 경우야 두산중공업이 수의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결정됐다고 봐도 되지만 발전소 건물을 지을 건설사는 아직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도 당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할 때 전기본에 포함된 만큼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는 건설 재개 측 주장에 지속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없던 발전소를 지을 수 있고, 계획에 있는 발전소도 안 지을 수도 있다’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신한울 3·4호기도 당장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