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윤석열 당선에 '판교'가 들썩이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플랫폼과 게임 등 IT(정보기술) 업체들이 밀집한 판교 밸리(Valley)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업계가 원했던 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에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 규제 완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내세워 업계를 압박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으나, 이런 기류가 새 정부 들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새어나온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이 동시에 입법 추진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IT업계에서는 온플법이 자칫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꾸준히 나타내왔다.

게임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그간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게임 개발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ICO(가상통화공개) 허용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활성화도 게임업계의 바람 가운데 하나여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디지털 자산 네거티브 규제(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허용하는 것) 등이다.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면, 최근 게임업계가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정책도 새로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들도 고무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슬로건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 만큼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에게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요청한 정책질의 자료를 통해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대국민 당선인사에서도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