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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9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발표를 통해 "EU집행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한 12개 행동계획이 포함된 입법문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주요 조치에는 △저탄소 가스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촉진 △에너지 다소비 기업 보호 △가스의 전략비축 △천연가스 공급 다변화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수소와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 가스의 생산력을 늘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소 차액 거래제도 등의 보조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도입하고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지침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기한 등을 단축하고 대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높은 에너지가격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보호하고자 EU 회원국에 단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또 이러한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EU 차원의 공동 가스 비축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회원국에 해마다 9월 30일까지 최소한의 가스 재고량 확보를 요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양화 하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에경연은 "이 밖에도 소매시장 안정화 방안과 러시아의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에 대한 공정 경쟁 저해 행위 조사 등이 주요 행동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EU 집행위의 입법문서에는 에너지 시장 현황 및 전망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EU 집행위는 현재 에너지가격 추세가 오는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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