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 토론] 李 "증세 자체 계획 없다"…尹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왼쪽부터)심상정 정의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3.9 대선의 거대 양당 후보들이 복지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에 대해 ‘증세 없이 감세만 있는 공약’. ‘감세만 있는 복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3.9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언론에 보니까 국정공약 300조에서 350조, 지방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안 후보가 말한 2%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책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 얘기를 해야 된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 얘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다"며 "윤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건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지어내신다"고 부인했다.

이어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때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가 언급한 박정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쇼’라고 이야기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초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라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말에 끼어들며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심 후보는 다시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했고,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꺼내며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라면서 "앞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