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가격 이어 배달비도 공개 업계 "가맹점주만 피해"

▲배달 오토바이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정부가 23일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음식의 가격 공시에 이어 이번 주말께 배달앱 대표 품목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도 공개한다.

외식 대표음식 가격뿐 아니라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외식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달비까지 함께 공개하고 ‘치솟는 물가’를 집중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개 대상인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뿐 아니라 배달앱업체들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가맹점의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비교 공개되는 음식 품목 첫 대상은 치킨과 떡볶이로 우선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향후에 품목을 늘리고, 조사 지역도 다음 조사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개될 배달료 정보는 배달거리별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배달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달비 공개에 이어 전반적인 배달비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외식물가 담합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최근 아이스크림 가격담합을 한 제조·유통업체 8개사에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서 보듯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외식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더(The) 외식’, 농산물 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에 매주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식품목 가격공시와 배달비 정보 공개로 외식업체의 음식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향후 신중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해당업계는 공개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외식가격 공개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 인상 원인이 원부자재 가격 부담 가중에 있음에도 마치 업체들이 이득을 노린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격공개가 가맹점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앱업계도 현행 배달비가 가맹점에서 결정되는 구조여서 정부의 배달비 공개는 가맹점 압박으로 작용해 가맹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배달앱 업체들은 조사대상에 배달대행업체가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 공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