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미스매치 해소해야"

▲청년층이 채용 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부진한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간 미스매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제도개선을 비롯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해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고학력화, 임금격차 등으로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에 대해선 "경제환경 변화, 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으로 청년층은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도 우리 대학들이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 강화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