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아니다?"…"IEA ·독일 등 재생에너지 분류"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5개 기후·환경단체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 공식 홈페이지)

국내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이 아니다"는 주장이 25일 에너지경제신문 팩트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바이오에너지를 명확히 재생에너지로 소개하고 있다.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 작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넣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이 일정 생산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에 포함된데다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 높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값비싼 연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적인 측면만 보면 비교적 수익을 많이 가져가도록 돼 있다.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의 비중도 4분의 1 수준이다.

이에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견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이오에너지의 환경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재생에너지 분류 제외 등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REC 판매시장에선 모든 발전원과 경쟁관계다. 특히 REC 판매시장이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에 따른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과당경쟁하게 됐다.

환경단체에서는 바이오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산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까지 압박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환경단체가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를 거들고 있다는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 바이오에너지업계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한다. 정부는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라는 다른 재생에너지업계 또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해 현재 아무런 정책 변화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바이오에너지업계의 주장을 외면하며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도 여의치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친환경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는다. 정부로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책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산림바이오매스 탄소 배출하고 산림 파괴해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25일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5개 기후·환경단체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 정책 제안서’를 서울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바이오에너지는 국내외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무를 태우는 방식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연소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국내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미이용목)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봐서다. 모두베기란 일부 지역에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벌채 방식이다. 모두베기가 환경을 가장 파괴하는 벌채 방식이라고 이들 단체는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이용목에 일부 멀쩡한 원목이 섞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미이용목은 목재산업에 쓰이는 원목이 아닌,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원목이나 버려진 잔가지를 말한다.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로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한 미이용목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다. 미이용목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REC 가중치를 2.0으로 적용받는다. REC 가중치가 기본 1.0인 태양광과 비교할 때 REC 발급량이 두 배 더 많아 REC 판매 수익도 그만큼 더 얻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REC 발급량 4295만2400REC 중 바이오에너지 발급량은 995만6421REC로 전체의 23.1%를 차지한다.

이들 단체들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바이오에너지에 REC가 대량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이오에너지의 기후·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대형발전소 퇴출 및 소규모 지역분산형 바이오매스로 전환을 요구했다.

◇ "산림바이오매스 친환경 에너지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국내산은 버려진 나뭇가지 활용"

산림바이오매스 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며 바이오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이고 모두베기는 미이용목을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계획인 ‘피트 포 55’(Fit for 55)에 따르면 EU의 총 에너지 생산량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지난 2018년 8.1%에서 2050년까지 22.2%까지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일본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량을 지난 2019년 4.5GW에서 2030년 7.2GW로 60%(2.7GW) 늘릴 계획을 세웠다.

주요 선진국들은 산림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너지관리청(E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마다 1307만t의 산림바이오매스를 독일은 38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2050년 연간 300만t의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림바이오매스 국내 생산량은 약 30만t이다.

모두베기 논란에 대해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모두베기는 벌채의 한가지 방법으로 미이용목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과정이 아니다"며 "벌채를 통해 생산한 원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건 다른 산업에서 우선 활용하고 해당 산업에서 활용하지 못한 잡목과 나뭇가지를 미이용목으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목재종이학과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가 연소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만 이는 나무가 여태 흡수했던 탄소다. 나무를 베고 다시 심으면서 결국 탄소 순환계가 형성된다"며 "EU와 IEA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국제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