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탄소중립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 발표

▲에너지전환포럼이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10대 과제.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환경 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9개 분야 45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가장 도입이 시급한 정책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정책은 △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 △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 전력·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 대형원전 축소·출력감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 에너지기술 국가 연구·개발 우선순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 취약계층 배려한 지자체 주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이행 △ 수리·반납 권리 보장,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의 공동대표인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원자력 정책에 대해 "2030년 이전부터 현재 가동 및 건설중인 대형원전의 장기간 출력 감발에 따라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다시 건설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원전 출력감발로 인한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달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