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포럼] "경제성장 핵심은 생산성…기술·자본 집약적 中企 육성 필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1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의 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생산성 낮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1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올해 첫 포럼 주제로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거시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이유로 생산성 중심으로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이유로 대기업은 연구개발에 상당히 투자해 생산성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64%는 근로소득이 차지해 소득불평등은 결국 임금의 차이에서 나온다"며 "대규모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 부원장은 "임금격차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의 문제"라며 "그 격차는 생산성과 산업의 차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금격차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249명 이상 규모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50명 이상 기업 노동생산성의 36% 정도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절반에 불과하다.

고 부원장은 대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R&D 지출에서 250명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가깝게 나타났다.

고 부원장은 "성장과 분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을 일자리 창출"이라며 "좋을 일자리는 결국 생산성 높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일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대기업화 △생산성 높은 기업 및 산업으로의 일자리 이동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을 제시했다.

고 부원장은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호 및 지원은 규모화를 방해하고, 지나친 기존 일자리 보호는 기업이 빠르게 일자리를 늘릴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인빈곤을 꼽기도 했다. 그는 "노인빈곤은 고령층의 낮은 학력과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에서 나온다"며 "고령층의 재교육은 어렵고 공적 사회지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정책 변화가 힘든 이유로 가치관의 충돌과 기득권의 반발을 꼽으며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규약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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