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탈석탄에 4년 간 발전 공기업 전력판매 희비

▲[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국내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발전 공기업들의 전력판매 실적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원자력발전을 전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력판매량은 지난 4년 간 탈원전 정책 속에서도 오히려 늘었다. 탈원전의 역설이다. 반면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대 석탄화력발전 공기업의 전력판매량은 대폭 감소했다. 탈석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수원의 2021년 전력판매량은 15만 5130기가와트시(GWh)로 2017년 14만 6408GWh보다 7%가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원전 발전량이 역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인 1만 5741GWh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면 석탄화력발전 공기업 5사의 2021년 전력판매량은 22만5086GWh로 2017년 25만8670GWh에서 12% 줄었다. 이들 5대 발전공기업이 석탄화력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차지한다. 올해만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할 예정이라 수익 악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 감축, 전기요금 동결이 맞물린 결과다.

2021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1GW로 원전 24GW와 비슷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은 2만 5764GWh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에서 원전보다 10% 남짓 적을 뿐인데 전력 생산은 무려 7분의 1에 그쳤다.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렸지만 오히려 원전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 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 석탄 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전력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었지만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나 원전 의존도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 겨울 전력 사용량을 기준전망 90.3GW, 상한전망 93.5GW 안팎으로 각각 전망하며 전년 대비 3GW 가량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27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역대 겨울철 최고치인 90.70GW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증가는 코로나19 관련 경기 반등 외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묶어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0년 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은 실적연료비 상승을 바탕으로 2020년 대비 1㎾h당 5원 인상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점에서 올 1월과 2월의 전력 소비도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상청은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해 난방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저발전인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더 많은 예비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여기에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