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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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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공약에 공들이는 李· 尹…업계 "규제완화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09 12:53

NFT 넘어 P2E 게임 양성화 적극 나설지 주목



윤석열 후보측도 조만간 ‘젠더·게임특위’ 신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올해 게임업계 ‘핫’ 키워드로 급부상한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및 P2E(Play to Earn) 게임 ‘열공’에 나섰다. 규제 일변도로 점철된 관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재명 후보,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


이 후보 측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메타버스 대통령 후보 특보단 출정식을 갖고, 게임에서 NFT 및 P2E 게임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교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특보단 공동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의원, 이상헌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게임업계 화두로 떠오른 P2E 게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NFT 게임은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에서는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실제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4’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정작 국내 이용자들은 NFT가 적용된 버전을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베트남 게임 엑시인피니티, NBA 탑샷 등 P2E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한국과 중국만이 P2E 게임 서비스가 제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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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준 컴투스 대표.


◇ 업계 "규제 혁신 해달라"…캠프 "NFT 키울 것"

이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원회와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는 지난 7일 컴투스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정책에 대해 산업계에 의견을 듣기도 했다. 컴투스는 최근 NFT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와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 중이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지난 7일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P2E 게임은 게임법에 따른 등급 분류 때문에 국내에서는 환금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법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양성화를 하는 것뿐"이라며 "유저에게 권한과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것"이라며 "디지털 영토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빨리 점령하고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022년에 메타버스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결국 코인, NFT와 뗄 수가 없고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이 되는 것인데 마치 코인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아무런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타박하는 부분에 대해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며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사행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측도 조만간 게임관련 특위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선대본부 내 청년 컨트롤타워로 ‘젠더·게임특위’를 신설하고, 하태경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거론하며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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