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은 게임'… 대선주자들 '게임공약'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게임 정책에 업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게임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데다 선거권을 가진 게임 인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대선 주자들도 ‘게이머 표심 잡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게임 정책은)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라며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한 게임전문지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으로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별도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게임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윤 후보의 게임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졌고, 이후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인터뷰는 윤 후보가 아닌 실무자가 작성한 뒤 보고도 없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윤 후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게임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후보가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대선주자들의 게임 관련 공약을 종합해 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 후보 중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기댓값 공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원칙적 금지 △확률 조작 확인 시 게임사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장하면서도, 규제 이분화 등을 통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템 뽑기’ 확률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며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서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서는 "확률 공개는 당연한 것이고,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일정 규모 이하 혹은 개인이 만드는 게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이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며 "다만 이것이 선거를 앞둔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용자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