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연금’ 공약에 주민참여형 재생E 사업 주목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새만금개발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에너지 전환으로 바람연금·햇빛연금 받게 하겠다"며 ‘에너지연금’ 공약을 내놓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발전소에서 나온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지만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대로 일부 성공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 차원의 주민 지원형으로 추진돼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대안으로 삼는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에 종종 부딪히곤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앞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투자를 받고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융합한 형태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단위:MW, 억원)

비교	설비용량(MW)	투자비용(억원)	주민참여액(억원)	주민참여 비중(%)	위치
신안군 태양광 (안좌도, 자라도)	120(96, 24)	3500	140	4	전남 신안군
새만금 육상태양광(1구역)	100	1575	157	10	전남 새만금
합천댐 수상태양광	41	767	31	4	경남 합천군
가덕산 풍력발전	43	1250	50	4	강원 태백시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13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신안군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합천댐 수상태양광,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 등이 있다.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주민에 허용된 총 투자대상은 각 사업별 전체 사업비의 4% 또는 10%, 즉 31억∼140억원이고 투자수익률은 7% 안팎으로 설계됐다. 주민의 투자 형태는 대부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1인당 조합가입비 1만원만 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전체 투자비를 융자받아 투자한 뒤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이나 가덕산 풍력은 주민 공동체 법인에 참여, 1인당 최대 5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 역시 주민들의 개별 투자비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마련, 투자 위험은 적고 투자 수익률은 높여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투자공모 마감 이전 투자자 모집을 모두 끝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형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 기회와 위험이 확실한 실질적 시장체제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지원형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후보는 경북 문경시 가은역을 찾아가 "화력·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국 각지에서 작은 규모로 대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서 새로운 산업도 일어날 수 있고, 농촌이나 지방 말단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나 지방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에너지원 수입도 대체할 수 있다. 연간 150조원이 넘는다"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바람연금 시행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을 언급하며 "마을 주민들을 해상풍력발전에 참여시켜 일정한 수익 배당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익 액수가 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현재도 90만∼200만원 연간 배당이 가능하다"며 "섬으로 이루어진 군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현재 지방소멸 위기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신안군의 태양광 주민참여형 사업은 안좌도에 설비용량 96MW, 자라도에는 24MW로 총 설비용량 120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총사업비만 약 3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총 사업비의 4%(140억원)를 주민참여로 이뤄졌다. 주민 참여는 신안군 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진행된다. 협동조합은 외부 대출을 통해 투자비를 조달했다.

실제로 신안군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수익 배분은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구는 1인당 매년 204만원이고 1km 이내 136만원, 1km 이상은 68만원 각각 배당받는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주민참여형 사업은 설비용량 약 100MW 규모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규모는 총 사업비 1575억원의 10%인 157억원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41MW로 총사업비 767억원이 투자됐다. 댐 주변인 봉산면의 20여개 마을에서 14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4%인 약 31억 원을 투자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받게 된다.

가덕산 풍력발전 주민참여형 사업은 총 1250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 12대의 총 설비용량 43MW를 설치했다. 1250억원 중 4%인 약 50억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2 추가 부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만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발전사에게 REC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REC 가중치를 0.2 추가로 받아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보다 REC 수익이 20% 더 나오는 것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지역 주민에게 수익률을 연 7%로 높게 보장하는 비결 중 하나다. 하지만 RPS 제도에 따라 REC를 구매하는 발전사들의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기후환경비용에서 충당된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더 높은 수익은 결국 국민 전기료에서 더 충당되는 것이다.

앞으로 신안군에 설비용량 8200MW급의 해상풍력발전소와 새만금에 설비용량 200MW의 태양광 발전소 등이 들어서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가 아닌 중규모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 기업인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이익을 공유하거나 발전소 주변에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로 형식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지역 주민들 중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루트에너지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REC 가격이 하락해왔고 계속 하락할 전망으로 REC 가중치로 지원하기보다는 탄소세를 재원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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