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 이제 더이상 안된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뒤집고 있다. 결국 에너지전환 정책 핵심으로 그간 요란했던 탈원전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기울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전 폐쇄 또는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핵심사업은 정부의 무리수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여론에 밀리거나 법적 책임론 시비 또는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3대 과제를 강력 추진했으나 임기 말인 현재 사실상 빈 손 신세다. 탈원전 3대 과제는 시간 순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후 백지화 검토였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업계 및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이 3대 과제를 강행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강제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뒤 국민 공론화를 거쳤고, 결국 건설이 재개됐다. 정부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손실이 있었다. 월성1호기는 가동연한이 남았음에도 석연치 않은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폐쇄했다. 이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 조작,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 검찰수사 방해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대선출마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사업허가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돼 건설공사 재개여부 결정은 내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로 사실상 넘어가는 분위기다. 현 정부 임기 내 백지화에 실패했다. 여당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민들이 원한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현 정부가 유일하게 임기 내 달성한 목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지만 여전히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유죄로 판명날 경우 탈원전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국론만 분열시킨 채 허송세월한 게 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현재 대선후보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당장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를 넘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막무가내식 탈원전이 아닌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