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계 그린수소 생산·사용 촉진시킬 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 관련 전략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각 산업 부문에서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일 ‘IEA 글로벌 수소리뷰 2021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산업계의 그린수소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민관 파트너십을 펼쳐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수소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산업별 국제기술개발협력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단기 정책사항으로 △수소 역할 규정 로드맵 개발 △저탄소 수소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수소 생산시설, 인프라 투자 촉진 △핵심 기술 상용화 촉진 △특정 분야 내 적정한 인증과 표준화, 규제 체제 구축 등 다섯 가지 내용을 권고했다.

우선 진흥원은 "에너지 시스템 내에서 수소의 역할을 규정한 전략과 로드맵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통계에 수소 기술 전개 양상을 반영한 뒤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가들이 적절한 수요진흥책 없이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할 때 수요 진흥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화석연료를 대체해 저탄소 수소를 활용하는 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 수요를 창출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술로 생산된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술보다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다수 국가에서 탄소 가격제 혹은 과세를 추진하지만 현재 탄소 가격으로 비용 차이를 극복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시설과 인프라, 공장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수소 수요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은 저탄소 생산시설과 인프라,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발한다"며 "이에 따른 전기분해 기술나 탄소포집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원제도와 관련 규제를 세우고 실행해 저탄소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인프라를 너무 조기에 개발해 유휴자원으로 있는 기간이 길지 않게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혁신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핵심 기술이 이미 개발돼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특정 분야에서 적정한 인증과 표준화, 규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저탄소 수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