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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3일 국회에서 개최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에너지정책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에너지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은 감성이 아닌 이성과 과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년 반 동안에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파탄 나버렸다"면서 "아직도 전기를 구경하지 못하는 인구가 지구에 수십억명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배워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킨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기술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포집하려고 하는 등 과학기술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 패권 시대의 진정한 혁신은 연구실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국제합의에 서명을 하고 왔다"며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저개발국가의 에너지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이같은 기조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으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연착륙시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 외에도 에너지복지와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만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는 2%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이슈지 우리나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차피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이 기저 전력원으로서 석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탈탄소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며 "그동안의 가동이력을 볼 때, 지진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입증한 청정에너지원이며 폐기물 관리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석하기로 했으나 윤 후보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부터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제안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전달 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탈원전을 카드로 꺼낸 현 정부가 과연 세계 에너지 상황과 향후 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정책제안서와 정책자료집을 윤석열 후보께 전달하고 선대위 차원에서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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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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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전달했다. |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할 만큼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편향된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력은 전 산업을 원활히 운영하게 하는 혈액의 역할을 한다"면서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원의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에너지는 과학이고, 문 정부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과학의 원리가 바뀌지 않는다"며 "확보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에 의존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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