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위에서 베일 벗은 ‘보유세 vs 거래세’,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감세' 전쟁 활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대선 부동산 정책 키워드가 ‘감세 전쟁’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부동산세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방법론 시각차로 인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을 ‘유보’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폭탄론은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까지 표현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부동산 증세’ 프레임을 경계했다.

다만 "(한국이)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꼽혀왔다.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포기한다면 기본소득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선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연일 종부세 논란을 겨냥한 부동산 이슈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된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 2%라고 하지만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면서 "그 집에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4일에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보유세 증세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공시가격에도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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