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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 후보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동안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 △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교육체계도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관련 규제를 개편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신구산업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규제와 관련,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며,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CDC(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부처간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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