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우기’ 서울시 예산… 시 의회 넘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오세훈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44조748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 등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의회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심소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서울런’의 경우 정부 부처와 시의회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런’은 지난 7월 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58억원 중 플랫폼 구축 비용 18억원가량이 전액 삭감되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출발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예산권을 쥔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청년 지원 사업에 책정한 내년 예산은 993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486억원은 청년 주거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17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2070억원을 배정했다.

또 153억원을 신규 편성해 만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한 무료 재테크 교육인 ‘서울영테크’(15억원)까지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 예산과 TBS 출연금 등은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70% 가량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지난달 28일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조직이 직접 하면 되는 업무까지 일부 시민단체에 맡기면서 추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며 "지금 서울시 재정에 그럴 여유가 없다"고 주민자치 관련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주민자치 사업은 주로 시민단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사단법인 마을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주민자치·노동·민생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공개적으로 시민단체 지지에 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은 시민단체의 성과를 인정하고, 시민이 시정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TBS 출연금은 올해 출연금(375억원)에서 약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TBS는 서울시에 내년도 출연금으로 381억원을 요청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BS 120억원 삭감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를 실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j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