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와 가상자산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드디어 발효됐다.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한때 100여개가 난립하던 코인 중개소중 단 4개 업체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코인은 이제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됐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달 10일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기준으로는 전세계에서 무려 1만2554개의 잡코인이 활발히 매매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개씩 쏟아지는 가상자산들이 과연 블록체인에 바탕을 둔 것일까. 도대체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쏟아지는 잡코인들은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아무런 기능도 없는 무의미한 디지털 숫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운운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우습게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기술과는 거리가 멀고 ‘토큰’이라 불리는 조잡한 스크립트 몇 줄이 전부다. 최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토큰’ 역시 조잡한 스크립트 몇 줄이 전부이지만, 일부 무지한 교수들까지 가세해서 마치 대단한 신기술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편 기본적으로 코인은 모두 자금세탁의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명확인 된 은행계좌와 달리 가상자산은 각 개인이 임의로 (무한대로)생성한 ‘가상자산 주소’를 이용해 거래하므로 그 거래 당사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의 은닉과 함께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꾸준히 이용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본은 2018년 ‘화이트 리스트’ 형식으로 규제를 정비하면서 오직 금융청에서 허가한 코인만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래되는 코인의 종류가 40여개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래되는 코인이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이른다. 그 중 상당수는 몇 개월 새에 등록과 폐지를 거듭하며 피해자를 양산한다.

근본적으로 자금 세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 10여년 넘게 그 어떤 순기능이나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코인 시장의 앞날을 밝게 보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나 캐시 우드 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다.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나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은 코인은 폰지 사기에 다름없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코인 시장이 제재 받아야 할 대상인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과연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 코인은 발행자의 불로소득이자 매매자의 불로소득일 뿐 어떠한 사회적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유독 젊은이들이 이 시장에 많은 것은 정보획득의 통로 때문이다. 코인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다. "어떤 코인에 작전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코인에 돈이 몰린다"는 등 대부분의 정보는 코인관련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퍼져 나간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취득하고 있어서 어쩌다 한번 수익을 보면 그것을 운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한두 번 운 좋게 수익을 보게 되면 대다수는 그러한 수익이 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능력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거래 규모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 동안 올린 수익을 한순간에 모두 날려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행 시장에서 늘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모두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는 첫 걸음은 대상물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그 분석이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최소한 분석이 가능한 대상을 거래해야 비로소 투자가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근거가 과연 타당하며 상식에 기반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으로 각자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