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SR 규제] '내 집 마련' 더 멀어진 서민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중은행권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데 중점을 뒀다. DSR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이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앞당긴다. 당초 DSR 40% 규제를 각각 내년 7월, 내후년 7월에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DSR 규제는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신용대출 만기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계산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느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을 포함하고,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여기에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내년 80%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73.8%)보다 강화된 수치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한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증가세도 주요국 대비 너무 가파르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의 버블 생성 및 붕괴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향후 가계부문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거시경제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나,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당국이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낮은 젊은층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은 만큼 현재 당국의 규제로 억제된 수요가 내년 초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기형적인 정책"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가계부채가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특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