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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주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거나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등 간헐성을 줄이는 쪽으로 기술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도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원한다.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공직자들이 정권에 휘둘리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라며 "에너지정책에 전혀 문외한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칼춤을 추면서 전직 장관도 기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공무원들은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며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럽도 2050년까지 현재 10%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까지 높인다고 했다. 프랑스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조5000억원의 예산 투입하겠다고 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 가량 늘린다고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국제적 흐름인데도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6.1%까지로 축소하고 풍력과 태양광을 71%로 높이겠다며 전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고있다"
문 장관은 "IEA보고서는 원전 확대 시나리오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 줄어드는 경우도 제시했다"며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도 있는 반면 독일과 이태리는 원전을 이미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어 "IEA에서 한국이 원전 강국인데 실패한 독일과 영국의 탈원전 사례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 독일은 전기요금이 치솟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실제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의 전력피크기여도는 올해 겨울철인 1∼2월에 2∼4%에 불과했다. 여름철인 7∼8월에는 4∼5%였고 봄철에는 5∼6%로 필요할 때는 떨어지고 봄가을에는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와 간헐성 때문에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 앞으로 용량만 늘린다고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느냐, 비용인상 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 장관에게 "윤 의원의 지적은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수치고 등록 안 된 발전기를 포함하면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력거래소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여름엔 8%, 여름에 11%로 확인했다. 윤 의원의 말씀은 하루 평균치라 수치가 낮은 측면이 있다. 낮 시간에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피크시간이 오후 2∼3시에서 5∼6로 넘어갔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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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환경부 "어떤 정부 들어서도 탄소중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린 뒤에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제끼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며 "그러더니 탄소중립위원회 열고 40%로 높였다.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높인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탄소중립은 2050년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40%가 모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탄소중립 단어를 거의 다들 들어보신 것 같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보다 40% 감축하기로 정해졌다.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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