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에너지 정책 둘러싸고 분란…에너지 가격 억제 vs 기후 변화 목표가 중요

▲(사진 =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헌수 기자]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과 관련해 분란이 일고 있다. 자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은 조치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탄소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비난한다.

로이터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집약산업인 철강, 비료 유리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경우 올 들어 250% 상승했으며 미국은 연초 대비 두 배 이상 올라 수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도 지난 1월 말에 비해 175% 상승했다.

화학, 음식품, 원자재 생산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 산업 에너지 사용자 단체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에 자국내 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천연가스의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몇 몇 산업들은 에너지 가격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업체들은 가축을 도축하기 전 마취제로 쓰이는 이산화탄소 재고가 5일 이내로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탄산음료 생산업체들도 공급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기업 뿐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유럽의 지도자들과 의회 의원들은 EU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비스키 총리는 이달 초 "폴란드의 전력 가격은 EU의 기후 정책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50만 유로(약 7억 원)의 벌금을 내면서 저렴한 에너지원인 석탄 광산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압박은 정부에 큰 부담이어서 몇 몇 나라들은 에너지 가격 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스페인은 지난 주 에너지 회사들이 천연가스 대용으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놓았다. 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료에도 상한선을 둘 것을 희망 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외 프랑스와 그리스 등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CNBC가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에너지 가격 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인 ‘이베르드롤라’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싱크탱크인 ‘저먼마셜펀드’의 야콥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걱정해 풍력발전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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