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대 이슈 '가계부채'…주담대 중단 혼란 다룬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관리, 머지포인트 사태 등 금융당국과 연관된 예민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정무위는 다음달 6일 금융위, 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지난달 모두 교체되면서 새 수장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6일 각각 취임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금융권에 가계대출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연 5∼6%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고, 다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갑작스런 대출 시장 혼란에 수요자들 피해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압박에는 가계대출 관리와 집값 상승 억제란 의도가 있으나, 빠른 속도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 혼란은 상당하다.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데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데, 무턱대고 가계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가계대출 규제도 발표할 예정인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하는 고 위원장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화폐거래소 부실 관리도 쟁점 사안이다.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24부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화폐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다. 17일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모두 확보하고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뿐이다. 신고를 마친 다른 거래소들은 ISMS 인증만 받아 원화거래는 할 수 없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거래소는 17일까지 공지를 했고,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고된 상태다.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형 거래소만 살아남아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손을 놓고 있었던 만큼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차 연장과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등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를 두고 금감원에 대한 질의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15일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18일엔 예금보호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정무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보면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해당 기관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요구는 없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15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건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본격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