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하면서 한수원 등 사업자 안전관리 부담금 늘려"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 가동이 줄었는데도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안전관리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원전 백지화로 1조원 넘는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고 원전 가동률도 15년도 85.9%에서 20년도 74.8%로 감소됐지만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안전관리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은 지난 2017년 888억원에서 지난해 961억원으로 73억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 추진된데다 원전 가동률도 지난 2015년 85.9%에서 지난해 74.8%로 낮아졌지만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 징수 규모는 거꾸로 간 것이다. 이에 규제 업무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원전 수 감소분 등에 대해 환급 요청 등을 10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가동 중인 원전 호기 수가 감소하더라도 안전성 평가 등 규제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최근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한수원 원전 관련 안건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정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운용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을 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규제소요 원인 제공자인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 사업자로부터 뜯어내는 비용은 오히려 늘려왔다"며 "기업 입장에선 먹거리를 빼앗아가면서 운송비용은 더 내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를 핑계로 부과한 ‘부담비용’이 정부 이념 구현을 위한 ‘부당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한수원은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단위: 억 원)
공사용역비	관리비     (인건비, 홍보비 등)	지역지원금	주기기      사전제작비     (원자로, 터빈 등)	기타     (건설이자 등)
1066	412	1400	4927	45

특히 신한울 3ㆍ4호기는 건설 취소 상태인 천지 1ㆍ2호기(영덕), 대진 1ㆍ2호기(부지 미정)와 달리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손실비용)은 신한울 3ㆍ4호기 7790억원, 천지 1ㆍ2호기 979억원, 대진 1ㆍ2호기 34억원이다. 신한울 3ㆍ4호기의 손실액에는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사전제작비용(4927억원)과 공사용역비(1066억원), 울진에 지급한 지역지원금(14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수천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지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적법하게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토록 한데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현 정부 임기내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