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 '5대 국부 창출형' 통상전략 추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5대 전략 분야로 ‘공급망·기술통상·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을 꼽으며 관련 통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제21차)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부 창출형’ 통상 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 맞춰 공급망 안정화에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통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의약품·광물자원 등 미국이 공급망을 검토한 4대 품목과 관련해 대미·대한 투자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통상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위·공공보건·기술/통신·에너지·수송·식량 등 미국이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인 6대 산업과 관련해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국내 공급망을 분석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발굴한다.

또한 글로벌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와 신(新)남방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과 같은 국내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 및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DEPA)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에도 적극 참여한다.

백신 분야에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통해 통상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인데, 국내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와 주요 백신기업이 소재한 국가 내 해외거점 마련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요 백신 생산국과 파트너십 구축, 주요국과 신규·개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원부자재 관세 인하 등도 추진한다.

탄소중립·기후 변화 분야에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 발표 등 통상 규범 신설 관련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으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등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 협상에 나서는 것과 함께 기후변화 및 친환경 분야에서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 분야에선 보다 더 적극적인 기술통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 대상국을 확대해 기술진흥에 나서는 동시에 핵심기술은 체계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제도의 실효성도 점검·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