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목표, 경제파급효과 분석이 우선·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학회가 2050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성 있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학과 에너지공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학회는 9월 2일 국내 최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있어서의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30년 NDC 목표 상향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 산업, 전력 3개 부문에 걸쳐서 2030년 NDC 목표 상향이 지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한다. 두 학회는 현재 정부 상향 안은 한국경제와 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이며 전력 부문에 엄청나 비용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므로 보완과 대책마련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NDC 목표상향 조정은 2018년 기준이기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2030년 NDC 목표 달성에 주어진 시간이 짧다"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NDC 목표상향 조정은 2050년의 탄소중립 정책과는 달리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에 바탕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영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의안 비용추계 생략 사유로 제시한 것처럼 ‘30년 NDC 목표는 선언적·권고적인 성격이 아니기에 보다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 제시’돼야만 한다"며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35%의 적절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부문은 2050 LEDS(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공정혁신과 설비교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2030 NDC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이를 고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이 실현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달성경로를 수립해 산업전환과 진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NDC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미래의 우리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구속할 것"이라며 "NDC안은 무려 160GW의 설비를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과 8년 후의 전원설비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밖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실현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개시하는 방법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2030년까지 폐로 예정설비는 총 10기이며 8.45GW 이다. 원전의 이용률을 80%로 가정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상당 폭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