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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환대출 중금리로 제한" 건의…금융위는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24 09:21

"시중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 작아 실효성 없어"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 제안을 거부했다.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중금리 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은행들은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은행은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정착됐으면 한다’는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나 고객이 작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은행권이 제기한 고객 뺏기 등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약 25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들기로 한 독자적인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핀테크 주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공적 플랫폼을 운영할 때 사적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주도해 은행권이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12월말 오픈을 목표로 정했으나,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마이데이터 등의 이슈로 SI(시스템통합) 업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시행을 조금 더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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