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27일 인사청문회…최대 관건은 '제척사유'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가족관계를 이유로 업무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진다.

고 후보자의 여동생 남편(매제)이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라, 향후 한국투자금융 관련 심사·의결에 고 후보자는 참여할 수 없다. 한국금융투자는 증권, 신탁, 저축은행, 캐피탈 등 광범위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고 후보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금융위 설치법 제11조에 따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금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매제가 회장인 한국투자금융 관련 안건에 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 재직 당시에도 한국투자금융 관련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금융의 경우 현재 증권, 신탁운용, 밸류자산운용, 저축은행, 캐피탈, 부동산신탁사와 사모펀드 등 9개 자회사와 해외 현지법인 등 광범위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의 과정에서 금융사에 대한 감독, 제재 등의 안건을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 관련 안건도 종종 올라온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이 현재 가장 이슈인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데,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경우 고 후보자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다.

고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에 따라 약 9개월 정도 임기를 예상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인 만큼 심의·의결 제척이 임기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금융위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금융위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 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표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해 표결을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고 후보자 장남이 한국투자금융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 경험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고모부 찬스’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에서 5주간 인턴 경험을 했다. 고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20년 전 자녀들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도 밝혀지며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가계대출, 가상자산(가상화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