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떨어진 신뢰 회복, 신임 금융수장에 거는 기대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연기 소식이 들린 지난달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8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추진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약 한 달을 앞두고 연기를 해 맥이 빠진다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 사이에서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 서운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마이데이터 연기의 경우 API 도입에 시간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유예를 요청했고, 미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이유가 없는 은행권도 일괄유예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은행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토로도 계속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혁신을 이유로 핀테크 기업의 형편을 많이 봐주기에 기존 은행권에서는 역차별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금융권 통합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을 두고도 은행권에서는 반발의 소리가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하며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은행권과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은행권 별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은행권은 제 살 갉아먹기식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주문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혼란이 생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조이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더 많은 한도로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대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은행권이 지도록 하면서 은행권은 가상화폐거래소 감독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을 향한 엄격해지는 감독에 대한 비판은 은행권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나 금감원의 과도한 금융사 경영 개입 등도 금융사가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사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 신뢰가 떨어진 것은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금융 혁신이란 이름 속에 정작 금융사들의 목소리는 배제가 된 것은 아닐까. 환상의 조합으로 평가받는 두 금융수장이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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