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에너지전환 주도 의원들, 전력난 우려 탈원전 책임론 차단에 안간힘

▲전력 피크 시간 미계량 태양광 기여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폭염 등에 따른 전력 수급난 우려의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자 이른바 팩트체크 방식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전력난 우려의 탈원전 책임론 차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환 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실행위원장, 양이원영 국회 산자중기위원 등 국회의원 3명은 2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의원 3명은 탈핵 등 환경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및 탈석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토론회에서 태양광발전이 전력수요 감축 및 공급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태양광 발전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실시간 전력량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적극 이행하는 모양새다.

정응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태양광 이용률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상이하나, 최근 5년 동안 여름피크시간(14~17시)에 평균 35% 전력수요 감축에 기여했다"며 "올 하계 피크시기(8월2주차)에도 5.2GW 수준의 피크공급기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20.3GW다.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태양광(5.1GW)외 한전과 직거래(PPA)를 통해 발전하는 태양광(11.5GW), 자가소비 목적의 자가용 태양광(3.7GW)로 구성된다. 정 처장은 "실시간 발전량이 계량되는 태양광은 전체 용량의 약 25% 수준인 5.1GW"라며 "PPA 및 자가 태양광은 실시간 발전량이 계량되지 않지만 수요예측 시 반영하고 있으며 수요감축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은 전략수급 관리 뿐 아니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울때도 필요하므로 추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용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아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추락하는 등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수급 우려에 실제 전력량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력예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소규모 태양광 등으로 충당되는 전력이 많은데 전력량에 반영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미계량분이 늘면서 예측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의 피크기여 능력 향상을 위해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미계량 태양광의 발전량 취득 △실시간 지역별 기상정보와 연계한 발전 예측 고도화 △간헐성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실시간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속응성 자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정 처장은 8월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신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공급능력이 당초 99.2GW에서 100.2GW로 늘었다"며 "예비전력은 5.8~9.3GW 수준이며, 부족시 단계별 추가 예비자원 8.7GW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기존 계획했던 원전 발전이 전력망에 추가되면서 오히려 원자력은 증가한 상황"이라며 "여름철과 같이 전기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예비력과 수요자원이 합쳐서 10GW 정도 준비되었기에 대정전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활용 혹은 확장 필요성은 여름철 폭염과 별개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 존속의 가치,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역할, 원전확대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에서 별도의 층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